박주희 의원(행정자치위 비례대표)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약 10대 분야 200개 과제 중 완료된 건수는 102개, 5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도정의 공약 이행건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개 과제 중 실천이 완료된 공약은 고작 14개(7%)에 불과했다.
또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88개, 44%)까지 포함했을 때 겨우 턱걸이로 절반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공약 중 일부 변경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26건(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 ▲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공약인 경우는 아예 보류된 사업들로 폐기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공약은 유보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추자·우도지역에 대한 도의원 배정, 신공항 건설, 유엔환경대학원 유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르는 갈등 해결도 난항을 겪고 있어 임기 내 포기되거나 실현하지 못한 공약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로 잘 사는 제주를 위해 해외수출 1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분야별 과제 8개 중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는 경우는 2개뿐(통상마케팅본부 설치, 수출관련 중앙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 ▲ 공항 및 항만 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 연구개발(R&D) 역량강화 공약은 일부 변경되어 추진되는 등 수출 관련 공약실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약 중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힘 안들이고 실천된 경우도 있었다.
영유아 보육료, 4·3추념일 지정, 친환경 무상급식 등은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추진 요구로 이미 추진 중이었던 사업(신제주권 중학교 설립 등)들도 있다.
환경과 관련한 공약은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원칙을 표명했지만 최근 재선충 확산 등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목이 만연하면서 빛이 바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희 의원은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월 우근민 지사의 공약을 ‘우수’로 평가했지만, 소요재원 면에서 총 8조4천7백억원 중 특별자치 분야는 5조원에 가까운 반면 문화행복분야는 1천2백억원에 불과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