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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사업 8조3000억원내 도입 가능할까
차기전투기 사업 8조3000억원내 도입 가능할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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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미국과 유럽의 후보기종. 위부터 록히드 마틴 F-35, 보잉 F-15SE, EADS 유로파이터. (사진=록히드마틴·보잉·EADS 제공)【서울=뉴시스】
목표가 넘으면 사업 차질 불가피…총 사업비 증액 우려

차기전투기(F-X) 사업 마지막 관문인 가격 입찰이 시작되면서 경쟁 업체들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8조3000억원 내로 가격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X 사업에 참여하고 미국 록히드마틴(F-35A)과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가격 입찰에 참여했다.

가격 입찰 시작과 함께 업체들은 오는 28일까지 총 사업비 개념으로 전체 가격을 제시한다. 입찰은 하루 최대 7차례, 총 30여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입찰을 통해 정부가 책정한 8조3000억원 내로 가격이 정해지면 후보 업체들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기종결정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F-35A는 미 공군성이, 상업구매로 참여하는 F-15SE와 유로파이터는 제작사인 보잉과 EADS 관계자들이 기체 가격을 각각 제시한다.

방사청은 기간을 한정했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들이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목표가 내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8조3000억원을 벗어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걸 방사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개 기종 모두 총 사업비를 벗어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업체들이 총 사업비를 넘는 가격을 제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가를 재검토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총 사업비가 8조3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실제 차기전투기 구매 예산은 달러화 기준으로 총 76억 달러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액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예산 편성 당시 원/달러 환율은 1050원으로 전투기 구매 예산을 원화로 환산하면 7조9800억원이었지만 현재 환율 1125원으로 환산하면 8조5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방사청이 2014년도 F-X사업에 활주로, 이글루 등 시설예산 추가분으로 121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총 예산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산부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사청은 이번 가격 입찰에서 국익을 위해 신중하게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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