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해물질 누출사고, 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우리경제 성장의 불씨를 되살릴 ‘투자’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제조업 등 이종(異種)부문간 ‘융합’을 처방전으로 우리 기업들의 체질변화를 유도하는 등 풀 것은 풀고, 막을 것은 막는 ‘규제 선진화’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5대 중점분야별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창조경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은 빗장을 풀 것은 푸는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입주 업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을 꼽았다.
컴퓨터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진 IBM이 컨설팅 서비스업으로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구글 등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모토로라를 인수, 하드웨어로 확장하는 등 융합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을 것은 막는’ 규제 강화의 사례로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한 것이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규제 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처벌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Fast-track) 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내용을 지자체가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협업’과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각 지연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과감한 규제선진화, 융합의 정신을 살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이번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