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3일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와 관련해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김관진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사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 부대의견에 '공사 중단'이라는 말이 없기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원들에게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의원들의 공사 중단 요구에 "국회 부대의견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와 계약을 한 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여야는 해군기지건설 사업비 150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고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안 2010억원을 유지했다.
부대의견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부대의견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한 반면 국방부는 공사를 계속하면서 국회가 요구한 이행조건을 충족한 뒤 예산집행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면담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 40여 분간 진행됐고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면담 말미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와 해군, 공사업체를 만나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고 김 장관은 "노력해보겠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총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2010년 1월에 시작돼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