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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빙자한 ‘민주당 불법 현수막’
투표 독려 빙자한 ‘민주당 불법 현수막’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12.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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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선대위, 13일 도선관위 고발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투표 독려를 빙자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사람이 먼저다’, ‘5년을 기다렸다. 투표로 바꿉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이 투표 독려를 빙자한 문재인 후보 지지 문구라고 도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선거 후보자뿐이지만,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현수막은 누구든지 허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그러나 민주당 도당 당직자 및 캠프 관계자 이름으로 설치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수막은 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며, ‘5년을 기다렸다, 이번엔 바꾸자’ 또한 정권교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선대위는 이와 함께 투표 독려를 빙자한 문구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직책으로 내 건 현수막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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