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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박근혜 "국민행복 공약재원 5년간 135조원 확보"
[대선]박근혜 "국민행복 공약재원 5년간 135조원 확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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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해왔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불참했다.【서울=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선 공약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해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 '비전선포식'에서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고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의 약속은 바로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재원마련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세출구조 개혁 ▲조세개혁 및 세정강화 ▲복지지출 누수·중복 방지 ▲공공부문 자산·부채 관리의 효율화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사위원회 설치 등 5가지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낭비와 중복은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또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 중복은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하겠다"며 "공공부문 소유 자산과 부채 관리는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나라살림 국민감사위를 설치해 국민들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기구에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그에 상응하는 재원마련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도 수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국가 재정의 수입·지출 계획을 담은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후보는 국정운영의 3대 지표로는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그는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들은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3개 분야 10대 약속'으로 정리했다.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으로는 ▲가계부채 해소 ▲무상보육 ▲반값 교육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일자리 늘·지·오(늘리고·지키고·질을 올리는)' 3대 약속에서는 ▲창조경제 ▲일자리 보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내놨다.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3대 약속으로는 ▲국민안심 프로젝트 ▲경제민주화 ▲지역균형발전 및 대탕평 인사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단일화 이벤트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치"라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각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려면 반드시 준비된 리더쉽이 필요하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 후퇴가 아니라 전진을 택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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