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공무원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신고지연 등에 따라 잘못 지급한 공무원연금이 26억9000만원(105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5억6000만원, 4억6000만원, 4억6000만원, 5억1000만원, 6억9000만원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당지급액 26억9000만원 가운데 74%인 20억원(959명)만이 회수됐고 나머지 금액 6억9000만원(91명)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의 경우 28명에 대한 3억7000만원의 환수대상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은 단 2건에 그쳤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를 협조해 현장실태조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