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각 후보의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도 나날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모두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초첨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한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공과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벌 해체엔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반면, 문 후보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선(先)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후(後) 강력 규제'를 내세워 사실상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중간지대에 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도, 급진적인 재벌개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 후보의 경우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등 대대적 재벌규제를 예고했다.
안 후보는 우선 대기업에게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각종 성과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종합적 판단한 뒤, '단계적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벌개혁을 2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 후보의 정책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총수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등은 공통되는 부분이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우선 세 후보가 가장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순환출자(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 금지 문제다.
박 후보는 기존의 출자는 인정하지만 신규 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공감하지만, 기존 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재벌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뒤 충분하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출총제·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부활'을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박 후보는 출총제 부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안 후보 측 역시 출총제 재도입이 갖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단순한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부각됐다고 판단, 이를 재벌개혁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문 후보는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일치하는 한편, 박 후보는 구체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금산분리 공약은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지주회사·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를 책임지는 '경제정책 사령탑'들간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앞서 문 후보 측 이정우 교수는 박 후보 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 후보 측 장하성 교수에게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을 위한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3자 회동은 필요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3자 회동이 성사되지 않자, 문 후보 측은 각각 별도의 '2자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저와 이 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박 후보를 지지자하는 국민들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모든 뜻을 받들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3명이 만나야 한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