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천 및 북한 핵 포기 강조, 교육개혁위 신설의지 밝혀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분야 공약으로 감사원장 의회 추천, 사면권 국회 동의, 청와대 이전, 검찰 개혁 등 방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대통령 권한 축소 방침을 밝혔다.
또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며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권한 축소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정치혁신 의제로 ▲대통령 친인척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국정감사 상시화 ▲국정조사권 발동기준 완화 ▲국회의원 변호사 겸직 제한 ▲국회 윤리위원회 국민배심원제 도입 ▲기초노령연금·영유아 보육비 등 복지비 전액 국비지원 등을 내놨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안 후보는 여야를 향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후보는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며 "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냐"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해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향해 핵무기 폐기를 요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한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며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이라고 남북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외교·안보, 정치혁신, 경제민주화, 혁신경제 부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 후보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도 일견 드러났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김근식(경남대)·김양희(대구대)·김연철(인제대)·김흥규(성신여대)·박정진(서울대 일본연구소)·백학순(세종연구소)·성원용(인천대)·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봉조(전 통일부 차관)·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정경영(카톨릭대) 등이 참석했다.
정치혁신 분야에서는 김호기(연세대)·고원(서울과기대)·김민전(경희대)·한종희(광운대)·정연정(배재대)·최태욱(한림대)·임운택(계명대)·김수진(이화여대) 등이 동석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장하성(고려대)·이봉의(서울대)·전성인(홍익대)·박경서(고려대)·신진영(연세대)·원승연(명지대)·전강수(대구카톨릭대)·신현호(전 KPMG상무)·양채열(전남대) 등이 참석했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홍종호(서울대)·박원암(홍익대)·박기백(서울시립대)·원승연(명지대)·정남기(동아대)·이일영(한신대)·김우철(서울시립대) 등이 자리했다.
이 밖에 분권발전 분야의 김형기(경북대), 복지 분야의 송재성(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상이(제주대), 과학 분야의 정지훈(관동의대)·곽재원(과기총 부회장), 환경 분야의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도 동석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의 조영달(서울대)·이범(전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시기(동국대)·최광준(경희대), 문화예술 분야의 원용진(서강대), 여성 분야의 이미경(전 성폭력상담소장), 방송통신 분야의 정인숙(가천대)·엄주웅(전 방송인), 노동 분야의 정병석(전 노동부 차관), 농업 분야의 이명수(전 농림부 차관) 등도 발표 기자회견장을 찾았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