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8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외국인 범죄 피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만3344건이었던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10년 2만254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만691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5877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은 폭력이 2만43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등의 지능범죄(1만4882명), 도박(6653명), 절도(659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살인(연간 96건), 강도(연간 212건), 강간(연간 253건)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9년 이후 외국임 범죄 피의자 8만8679명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5만441명으로서 전체의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5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베트남(8275명), 미국(5655명), 태국(36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자의 다양한 국적에 따른 경찰의 범죄수사기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국적의 외국인의 범죄가 전체 범죄의 과반이상을 차지한 만큼 국적에 따른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과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