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접수는 2008년 261건에서 2009년 325건, 2010년 380건, 지난해 3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은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기소 처분은 2008년 81건에서 2009년 164건, 2010년 207건, 지난해 2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주한미군 범죄 발생건수의 63.4%에 가까운 218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법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해 기소권과 재판권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의 처벌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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