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유성기업·KEC·SJM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용역폭력 사태를 놓고 책임자들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622호에서 청문회를 열고 최근 잇따르는 용역폭력 사태와 관련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용역을 투입하고 제2노조 만드는 노조말살 패턴이 발견됐다"며 "계획이 사전에 입안되고 시행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던 차에 창조컨설팅을 주목하게 됐다"고 최근 용역폭력사태의 배후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지목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창조컨설팅이라는 회사만 봐도 용역회사간 커넥션이 있다. 노동자 생명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며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해놓고 더러운 비즈니스를 하는 점은 큰 문제"라고 창조컨설팅을 비난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도 "현장 사진을 보면 용역들이 불법무기를 소지한 것을 알고도 경찰이 제지하지 않는다. 공권력이 왜 이렇게 사적 폭력을 묵인하느냐"며 "답은 창조컨설팅의 노조 깨기 기획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민흥기 SJM 노무담당이사를 향해 "컨택터스에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당부했냐"고 물었고, 이에 민 이사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믿었다. 적극적 제지를 한 적은 없지만 컨택터스가 비폭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믿고 지켜봤다"고 답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KEC 직장폐쇄 당시 여성기숙사 용역투입 사태와 관련해 이신희 KEC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여성기숙사에서 노조원들을 끌고나오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며 "왜 임산부까지 있는 여성기숙사에 남자용역 수백명을 들여보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직장폐쇄를 앞두고 새벽 2시30분 경 일용직 경비원을 투입했다. 임산부는 없었다"고 답했다가 이후 "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김성훈 KEC 수석부지회장은 "서문 옆에 이신희 실장이 있었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옆에 사무장도 있었다"며 이 실장의 답변을 반박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이 과정에서 빚어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던 듯하다"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노사충돌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는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JM 유성기업 KEC 등 3개 사업장을 보면 사측은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을 투입하고 있다"며 "경찰력이 시의적절하게 투입된다면 노사분규 현장이 폭력으로 물드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의 늑장 대응이 장기간 분규와 현장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며 "분규 현장에 생수와 음식물도 반입 못하게 하는 현 상황에는 경찰도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력은 불법 탈법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법처리해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20여년 동안 노사관계를 문제없이 평화적으로 해왔는데 SJM에서 변칙 상속을 하다 보니 노조가 걸림돌이 됐던 것"이라며 "변칙 상속으로 인한 노조의 불만 가능성, 해외쪽 생산 확대에 따른 유연성 확보 등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JM 김휘중 경영지원본부장 책임이 크다"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기업을 성장시켰으면 과실을 같이 나눠야지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 회사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경영지원본부장은 "변칙 상속한 적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변칙 상속 의혹을 부인했다. '해외 법인 증가'와 관련해서도 "해외 고객사 등에 의해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지 인위적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맹견 사진을 공개하며 컨택터스 서진호 대표와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향해 "맹견을 왜 배치했느냐" "맹견을 허용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서 대표와 강 청장은 "잠깐 갖다 놓은 걸로 안다" "경비업법상 규정 장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용역 업체에 채용된 직원들의 어린 나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컨택터스의 채용 공고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가능, 초보 가능, 친구와 함께 지원하라는 말까지 있다"며 "경기지방 경찰청 확인결과 만 18세 1명, 만 19세 40여명이 들어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진호 컨택터스 대표는 "모르겠다. 경비업법상 18세 이상이면 결격 사유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도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보면 18세 미만 자 고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상으로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투입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의원들께서 법률을 개정하면 집행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비 용역업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미성년자였다면 바람직 하지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