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2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박 후보의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를 드러낸 발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75년 발생한 2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들은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 기간 벌어진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헌정질서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자 세계 사법역사상 유래가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지 않을까 깊이 우려한다"면서 "박 후보에게 역사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사법부의 유효한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체제에서 일어난 대표적 시국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는 1975년 4월9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도예종 등 8명을 사형 선고 18시간만에 사형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화는 중앙정보부 수사가 조작됐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 2007년1월 서울중앙지법은 도예종 등 8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 집행일인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한양대, 전북대, 동아대, 인하대, 서강대, 원광대, 건국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 인권법학회가 참여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