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IC 대표 등 관련자 법적조치 요구 …강 시장 책임 논란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상필)가 21일 "한미합작투자사업 '갬코(GAMCO)'는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68일 동안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특위는 GCIC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갬코사업의 문제점과 YUV 소프트웨어 구매 문제, 예산 선집행 문제 등을 담은 '광주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한미합작사업 갬코는 무리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물로, 행정의 난맥상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침해하고 정책 결정단계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에 의존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광주시 출자법인인 GCIC(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가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5차례에 걸쳐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미국측 파트너인 K2측은 기술테스트나 알파치노 초청 행사 등 계약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GCIC는 이를 근거로 4000만 달러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해킹 고소 건 등과 맞물려 면책계약을 체결했고, LA 기술테스트도 당초 계약서상 명시된 시점보다 무려 6개월이나 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MIG를 통한 YUV 소프트웨어 구매과정도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고가에 구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특위는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예산 승인 전 선집행이나 의회 미보고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 착수, 김병술 GCIC 대표 등 관련자 법적조치, 책임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방안을 강구해 제2차 정례회 이전까지 서면보고토록 요구했다.
특히 이 사업의 총괄적 책임자인 광주시장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며 시의회 의장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지난 7월16일부터 68일 동안 실시해 온 특위활동을 종료했다.
문상필 특위 위원장은 "광주시의 투자유치나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 심도있게 조사 활동을 벌였다"며 "조사 과정에서 멸시와 압력, 무시도 있었고 시정 발목잡기나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컸다. 더이상 갬코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위는 여러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한계를 노출했다.
조사 내용이나 결과가 이미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력도 없어 파행을 겪기도 했다.
특위가 채택한 25명의 증인 가운데 핵심 증인들이 상당수 출석하지 않아 한때 조사중지 사태가 빚어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K2AM 대표와 직접 접촉해 기술테스트 일정을 잡아 놓고도 정작 특위 위원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테스트에 불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위위원들의 정치적 의욕이 너무 앞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등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시장을 법적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장에게 요구한 것은 황당무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시 정책의 성패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헌정사와 지방자치 역사상 그 선례가 없다고 확인하였음을 첨언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