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2010~2012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 환수액은 2010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19% 증가했다.
또 (단순)부정수급자는 2010년 2만5677명에서 지난해 2만7337명으로 6.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부정수급액은 59억원, 부정수급자는 1만553명에 달했다.
노동청별 부정수급자 누계를 보면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이 1만995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서울) 1만3223명, 부산청(부산·경남) 1만1283명, 대구청(대구·경북) 6379명, 대전청(대전·충청) 6511명, 광주청(광주·전남북·제주) 6213명 등 순으로 뒤를 쫓았다.
한편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인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자발적으로 퇴직했거나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토대로 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