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市,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건가"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지원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은평구 舊국립보건원 건물에 마련된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 컨설팅 등의 과정을 지원한다. 운영은 민간위탁 기관 '㈔마을'이 맡는다.
시가 마련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계획은 '마을사람 키우기'와 '마을 살이 함께 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를 3대 과제로 선정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활동가 양성과 공동체문화 조성, 이웃 돌봄 활성화와 마을경제 활성화 등 10개로 구성됐다.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아카데미'를 설치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한다. 시는 연말까지 190명을, 내년에는 400명을 양성하는 등 연차별로 확대해 2017년까지 3180명을 키워낼 계획이다.
시는 2030청년이 마을활동가로 참여하는 50개 사업에 한해 매년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민이 작성한 마을사업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1개 마을당 100만~6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현재 시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718개를 마을 주민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북카페'와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休카페' 발굴과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2000만~50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기 위해 2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커뮤니티 사업'과 '돌봄공동체', '마을공동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이 행정 주도의 관행이 자리잡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나열식, 전시성 사업으로 관제마을공동체 사업에 동원되는 '비 마을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내 마을공동체가 85곳에 불과한데 당장 올해 100개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마을계획은 마을의 기초가 튼튼한 상황에서 주민이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카데미 수료와 같은 방식으로는 수동적인 마을활동가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양산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85개 마을공동체로부터의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시가 마련한 계획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