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반대주민과 외부 전문시위꾼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공사방해 행위, 정치적 목적에 국가안보를 악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대측은 일관성 없이 ‘꼬리에 꼬리는 무는 격’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의 논리로 정당한 국가안보사업에 흠집을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기간, 세계 속에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들의 반대 주장과 행위들로 얼룩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안보 보장을 위한 제주민군복합항이 하루속히 잡음없이 순항하기를 기대하고 WCC 참가국가 및 단체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방부(해군)은 국가가 제주민군복합항 정상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듯이, 흔들림 없고 지속적인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반대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이미 제주민군복합합항 사업은 승소를 하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인정 받았고, 특히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건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대측이 외쳐대는 환경문제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좋은 구실일 뿐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100%의 찬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소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은 하루속히 완공되는 게 소모적인 논쟁과 시간싸움에서 벗어나 강정 갈등과 제주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둘째, 세계자연보전총연맹(IUCN) 및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가한 모든 회원국가와 단체에 강력히 호소한다. 환경보전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전문시위꾼들의 눈속임에 넘어 가지 말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2007년 4월 제주민군복합항 강정 유치 이후 반대 측의 논리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반대활동의 양상도 과격해졌다. 일부 반대 주민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활동은 5년이 지난 지금 극소수의 반대주민과 외부에서 내려온 전문시위꾼들 30여명이 공사를 방해하고 말도 안되는 환경논리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들의 과장과 왜곡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강정마을 찬반 주민들의 의견과 도민 대다수의 찬성 의견이 무시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균형된 발전을 위한 제주민군복합항은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11.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