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우리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기업에 종사하면서,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간다. 시중에 화두인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역시 기업을 살리자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기업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사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800여 개의 주식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이들은 주주들이 마련해준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주식회사)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주들과 기업 성장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법을 따질 것도 없이 이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상식’은 대주주에 의해 내팽개쳐지기 일쑤다. 20~30%의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대주주가 많다.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고도 배당은 쥐꼬리만큼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리기도 한다. 몰상식한 대주주에게는 주주는 돈이 필요할 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나눌 때는 필요한 존재지만 이익을 나눌 때는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 일 뿐이다.
이래서는 사업의 기회 제공과 기업의 성과 공유라는 증권시장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투자자와 기업 간에 신뢰가 쌓여야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투자자와 기업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감사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등이 있지만 대주주가 채용한 사람들이니 한통속인 경우가 많고 주주총회도 대주주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회계장부 열람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주주는 거의 없다. 그리고 뭔가 꿍꿍이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영업상의 비밀 운운하며 보여주지 않는다. 이래서는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몰상식한 일부 대주주들이 스스로 상식을 되찾고 주식회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과 감독, 또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부당한 이득보다 더 적은 과징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범죄는 직접적이지 않을 뿐 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물리적 폭력보다 덜하지 않다.
또한 투자자들도 기업에 대한 감시가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과 동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 생활의 터전인 기업이 대주주의 전횡에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투자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우리기업에 투자를 해주며 살고 있다.
투자자와 기업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쳐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투명하고 건실하게 경영해서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애초의 ‘주식회사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