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예산 지원이 없으면 울산지역도 다음 달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30%의 0~2세 영유아 때문에 소득 하위 70% 계층의 0~4세 영유아를 둔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이면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 971억4600만원이 모두 바닥난다.
이에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무상보육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0~2세 영유아 전체에 무상보육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70% 계층 0~4세까지 무상보육을 지원했다.
울산시는 여기에 맞춰 올해 예산을 확보했으나 계획에 없던 소득 상위 계층의 영유아가 늘어나면서 예산소진을 가져오게 됐다.
지원규모가 확대되면서 확보된 예산을 우선 투입해 예산 조기소진을 가져왔다. 0~2세 무상보육 실시 6개월만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울산의 경우와 같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는 무상보육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6월 말 현재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총 2만6047명으로 0~2세 1만9442명, 3~4세 6605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9444명(0~2세 1만2728명, 3~4세 6716명)으로 볼 때 0~2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6714명이나 늘었다.
울산시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397억5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이 예산 전체를 국비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에 필요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부족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확실한 국비지원을 바라는 견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까지는 괜찮지만 다음 달이면 어린이집에 지급할 예산이 없다"며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방침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