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상호 서울시의원과 허진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대표, 서정화 열린여성의 집 대표 등 각계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용표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정신장애인이 강제·장기입원으로 고통을 받는 점을 지적한다. 또 불필요한 장기시설이용을 억제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권단체와 가족대표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신보건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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