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근무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상황관리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기·통신·교통·수도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국가기반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한편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침수, 낙과 등에도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해 주민지원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과 관련, "과잉금지 원칙,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등 우리 헌법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결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실명제 폐지로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 등의 폐해가 확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관계기관은 인터넷 업체의 자율규제 유도 등 자정기능 활성화와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등 보안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상호존중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가 확고히 뿌리 내린 '건강한 사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은 물론 언론, 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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