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수사, 공범자 처벌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내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박근혜 구속수사,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2017년 3월 10일은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정의가 꽃피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며 “이번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뤄진 당연한 결정으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락한 그간의 사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본인을 비롯해 우병우 등 핵심 공범자의 구속수사와 처벌을 시작으로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온 재벌의 처벌이 남아있다”고 질타했다.
또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민을 우롱해온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따라서 검찰은 오직 국민의 민의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무겁게 쌓여 있는 적폐를 걷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켜온 국민들의 강력한 민의가 관철된 결과인 것”이라며 “제주도민 역시 역사적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간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박근혜를 비롯한 부역자들은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 커녕 모르쇠와 진실감추기에 급급했고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해 백남기 농민을 살해했다”며 “이 정권은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했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했으며 역사를 왜곡했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루어진 부패사슬의 최정점들은 온갖 헤아릴 수 없는 부정부패와 악행들을 저질러 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인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를 짓눌러 왔던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적폐들의 청산 없이는 정권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박근혜게이트가 발생하자마자 노동당은 근본적인 사회 모순의 청산 없이는 사회의 변혁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 5대 주범은 부패권력, 수구정치집단, 재벌, 정치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을 겨냥하고 있다. 이 주범들은 해체되어야만하고 역사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017년 3월 10일 11시 22분 만장일치 박근혜 파면 결정.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박근혜. 그 정권 몰락과 퇴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보았다”며 “박근혜 퇴진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이다. 여전히 국정을 함께 농단했던 재벌체제는 그대로다. 박근혜 정권 적폐가 여전하고 자본은 위기이지만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견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은 여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체제의 견고함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증폭시키고 있고, 청년의 미래를 끝없는 어둠의 장막으로 내몰고 있다”며 “청년의 암울한 미래를 청산하지 못한 적폐는 오히려 조직 노동자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 책임 전가는 끊임없이 재벌청부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사드 등 적폐 청산이 아닌 알박기가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오늘의 탄핵결정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정농단, 헌법파괴 세력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은 천심을 보여줬다. 국민의 진심을 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췄다”며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데 교육이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직의 사적 독점이 몰고 온 헌정파괴사태를 딛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국민 의지의 반영이다. 1,500만의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낸 국민의 승리”라며 “한편으로,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은 부끄럽고 슬프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가 정의와 함께 성장하지 못할 때, 오히려 적폐 위에 올라선 독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제주도당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을 배신한 패권주의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도당은 “탄핵인용 결정문에도 적시된 것처럼, 오늘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새로운 제주의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상식과 순리대로 법리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이는 민주애국시민들이 촛불 혁명 133일 동안 이룩한 거룩한 승리”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