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특별도 출범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행정시 권한강화 업무에 대해 앞으로는 주민밀착형사무 위주로 집중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6일, 한층 강화된 행정시 실무팀원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주민밀착형 사무발굴과 장기 검토과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제시를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 상반기 인사이동 후 담당급으로 실무팀 강화(30명)
그동안 행정시에서 발굴하여 실제 적용되고 있는 권한강화 성과를 분석해 보면
△ 성과옵션 대상 결정권을 이양 받아 현재 행정시에서 직접 결정
- 2015년부터 성과옵션 서귀포시 자체 실시 : 3명(승급1, 성과상여금 2)
△ 도-행정시-읍면동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 2013년 이후 총 179명(13년 73명, 14년 72명, 15년 34명)
△ 어업지도선 승선원 통합교류인사도 2015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
- 제주시(영주호) 승선원 9명, 서귀포시(탐라호) 승선원 7명
△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역시 연간 수요예측에 의거, 신규정원으로 매년 대처
- 2014년 서귀포시 신규인력 68명, 2015년 신규인력 91명(예정)
△ 행정시 권한강화 및 지원개선을 위한 지원조례가 지난 해 8월 20일 제정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역시 지난 해 10월 7일 구성
- 9명(의회 추천 2, 도 추천 2, 도 소속 2, 행정시 부시장 2)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건은 특별법5단계에 상정
△ 기타 공무직 정원 내 인력채용방법과 도-행정시 사무위임 시 인력, 예산지원 등도 지침개정을 통해 행정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 예산편성·집행권 완전 보장, 조직활력화를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등 7대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민선6기 도정 업무보고에 이어 추진상황을 별도 관리해 오고 있다.
▲7대 핵심과제
△ 실질적인 예산 편성·집행권 완전 보장 △ 조직활력을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 지역·주민중심의 자치법규발의 요청권 부여 △ 자문·협의 기능의 각종 위원회 설치 △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시 △ 현장 중심의 읍면동 지역 기능 활성화 △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이에 따라 행정시에서 발굴하여 도에 제출한 과제는 총68건으로서 이중 31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과제는 16건, 장기검토는 21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행정시에서 자체 실무팀원간의 토론회를 거쳐 매월 정례적인 도-행정시 합동 실무팀원회의와 도의 전향적인 이양권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귀포시는 조직·인사 분야의 13건, 도-행정시 사업 및 예산의 재배정 행태 개선 등 일선 읍면동 기능강화 분야 13건 등 총 45건의 자체 과제를 집중 발굴해 왔으며, 금회 자체 토론회를 계기로 가능한 빠르게 완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체 과제 45건 중에서는 인사·조직분야가 많아 2015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전담 인력 강화를 위해 세무인력 2명을 보강했으며
△ 사회복지 시설담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업(전기)직 1명을 보충했고
△ 환경보호 강화 인력증원에 대해서도 환경직 1명을 증원했으며
△ 매립장 운영관리 담당 신설과 관련해서도 ‘읍면매립장시설담당’을 신설하였다.
한편, 행정시에서 도에 제출된 현업부서 지정권한 위임,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관광사업계획 인허가권 이양, 행정시 건축위원회 설치 운영 등 총16건에 대한 안건을 다루게 될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의가 이달 13일, 제주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