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2일 오전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올해보다 약 70억원(약 0.9% 증가) 늘어난 총 8042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 중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71억원 축소된 것으로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 재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70억원을 반영했다”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로 반영된 예산은 108억원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에서 약 3개월분”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3개월 이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201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방침”이라며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417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의 예산을 부득이하게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여 확보한 것도 이런 이유라며 누리과정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무라며. 누리과정은 아이들을 넘어 모든 가정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부담하라는 정부의 결정이 아쉽고 또 아쉬웠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랜 논의 끝에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2-3개월)를 편성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이런 인식이 있음을 도민들께서 이해를 구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했다며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통하여 조직 및 사업을 철저히 진단하고, 예산운용 구조를 면밀히 파악. ▲투명하고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재정구조를 정착시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제주교육 실현 ▲변화가 예상되는 제주교육 미래에도 현명하게 대처 등을 약속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첫째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와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을 통하여 배움의 과정이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공동체’ 강화 ▲자유학기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생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강화 ▲ 학교 문화예술체육동아리를 적극 지원하여 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축제가 있는 학교문화 조성등을 주장했다.
둘째로 ‘모두가 함께웃는 교육복지 예산’을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 ▲친환경 급식 재료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읍면지역 중학생들이 걱정없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읍면 중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지원
셋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예산’ 편성에 대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등을 통하여 아이들의 몸과 정신건강을 잘 돌보는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평화샘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추진범위 대폭 확대.
넷째, ‘지역과 세대, 계층이 더불어 행복한 교육예산’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을 기점으로 읍면학교 살리기 정책 강력 추진. ▲4.3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 4.3평화교육에 활력 ▲교육감 관사를 비롯해 교육청 시설 청소년 문화시설로 새롭게 단장등에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누리과정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가 일부 편성되었다”며 “하지만 재정구조의 근본적 해결이 없으면, 지금 문제는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제주교육의 재정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요인이 될 수 있다. 현 재정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여 정책적 판단과 해답을 찾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교육에 당장 닥친 어려운 재정여건은 도민 및 제주교육 가족과 소통하고 합의하며 극복하겠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