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과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등의 편법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자금을 수령한 국가기관 직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리, 공금횡령, 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를 집중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PS 직원 및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 직원 등 96명과 영광군 공무원 등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중·고·대학 학자금을 타내기 위해 위장전입하거나 이미 받은 학자금을 중복해서 타내는 식으로 모두 1억5219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는 사내 장학금 지원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학기별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직원들에게 대한 장학금 지원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허위 보고해 울진군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자금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 채용과정에도 비리가 저질러졌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가산점을 다른 지역에 사는 지원자가 받을 수 있도록 주민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타지역 출신 37명이 부당하게 고용되고, 해당 지역 지역 주민 29명은 고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노사정위원회에 파견된 고용노동부의 한 직원은 지출결의서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관서운영경비 등에서 2952만원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한전KPS측에 장학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징계토록 하는 한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사장에게는 우선 고용대상이 아닌 주민들이 부당하게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공금을 횡령한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해선 파면 및 고발할 것을 지시했다.
출처 : 뉴스1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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