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하며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점이다. 특히,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러한 체계가 가능해졌다.

지난 2022년 8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지방비로 설치한 단속 장비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했으나, 이번 환수를 통해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이 직접 단속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2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과태료 세입은 약 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단속 장비의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제주에는 별다른 재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자치경찰단은 자체 회의와 무상 대부 장비 실태 조사를 거쳐 환수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전담팀 구성, 장비 이관 동의 절차 등을 통해 환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2024년 12월 16일,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환수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자치경찰단은 환수 장비 153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예산 8억 9천여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번 환수를 통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약 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됐다. 이 수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도가 교통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열린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무인단속장비 반환을 승인하며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와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다.

이번 반환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제주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다른 자치단체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혁신적 시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