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액이 올해 2조원을 돌파하면서 불가피해진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을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2일 “상반기 중 정부 산하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합동안이 나오면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다. 우선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두 번째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완전 통합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는 반면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되 여러 변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현재 기초연금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여야 합의가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울신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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