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공항과 인접한 교육시설들의 소음피해 상황은 오래된 문제... 제주 도리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항공소음피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위해 부처 간 소통을 바탕으로 해법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주 항공소음 피해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공항 인접지역에는 15개의 학교(초·중·고)가 있으며 이 중 7개 학교는 직접적인 소음피해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현안으로 다뤄진 제주 도리초등학교는 공항 활주로에서 150m 반경 안에 위치한 교육시설로써 학생 320명(`23.9월 기준)이 재학 중이다. 도리초의 경우 항공소음 제3종 가구역(항공소음 70 ~ 75 LDEN)에 해당하여 학생들이 야외 운동장 등에서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안전한 실내 체육활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체육관 시설 개보수 및 확충 노력이 있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온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의 공항 인접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공항과 최인접한 도리초의 상황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논의 과정에서 송재호 의원은 도시재정비사업 촉진법 개정 방향에 공항 인접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자리에 함께한 송창권 도의원(외도.이호.도두)은 제주도의 경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항이용료 면제(대납)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비용 환급 등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항공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 또한 도리초를 비롯한 소음피해 지역 학교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호 국회의원,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토교통부 강철윤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 과장, 제주특별자치도청 공항확충지원단 김명준 과장, 고주역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변광필 시설지원과장, 최정신 체육교육담당 팀장, 한국공항공사 임원래 그린에너지부 부장, 박갑철 그린에너지부 차장이 함께 참석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공항과 인접한 학교 교육시설의 소음피해 상황은 오래된 숙제”라고 말하면서 “특히 소음피해가 컸던 제주 도리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위한 부처 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