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조 5,963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

내년 본예산은 2023년 1조 5,935억원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조 5,963억원 규모다.

김광수 교육감은 2일(목) 오전 11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예산안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행정에 집중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이전수입(중앙정부·지자체이전수입 등)이 1,430억원 이상 감소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0.2% 증가한 예산규모로 편성하였다고 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38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729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8억원 △기금전입금 1,578억원 등이다.

본예산 편성 방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

#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437억원을 지원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와 미래 인성 실천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독서인문교육 운영,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며, 기후행동 실천학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학생 자치회 활동 지원 등 참여·실천하는 역량 강화에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교수학습 역량강화연수와 단위학교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제주이해교육 및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육 등 글로벌 역량 강화와 제주 정체성 교육에 내실화를 기한다.

#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21억원을 지원한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온라인학교 신설,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진로·진학교육 지원과 과학중점학교·디지털선도학교 운영, 미래형 정보교실·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 3,567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와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급식 환기설비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임차료를 지원하며,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학교폭력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한다.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와 그린스마트스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디지털 기반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해 학내(유선)망을 개선하고, ‘25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등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729억원을 지원한다.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5만원 추가 지원한다.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과 학생 및 교직원 정서·심리 지원을 확대 운영하며, 대안교육활동 및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를 지원하며,

특히 2024학년도 도내 모든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면 무상지원과, 거점통합돌봄센터 2곳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운영한다.

#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126억원을 지원한다.

학부모회가 주체가 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 공동체간 소통과 협력, 교육활동 체계적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2024 제주교육」 역점과제를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하여 교육 현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전문]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은 앞으로 제주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도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내용과 제주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지표인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역점과제로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하여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조5963억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2023년 당초 예산 1조5935억원에 비하여 0.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면 본격적인 교육정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자체이전수입이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어 재정안정화기금 등 활용 가능한 기금을 투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분야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으로는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4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21개 학교를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로 운영하고 기존 9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미래 인성 실천학교를 2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및 교악대 운영을 지원하고 초·중·고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예술가와 협력하여 예술 수업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독서 인문교육의 강화와 가정·지역을 연계한 독서마라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 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참여·실천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을 11개교에서 19개교로 확대하고 학생참여예산제 운영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 자치회 활동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기후행동 실천학교 23개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활성화 이행사업을 위하여 12개교에 제주 습지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글로벌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운영, 교류 협력국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며 국제교류학교 공모를 통하여 11개교에 대해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개교 100주년을 맞는 학교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7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 40개 학교를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 및 난독·난산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73개교에서 81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온라인학교를 내년 9월 개교하는 한편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꿈을 디자인 하는 진로·진학교육을 위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고3 진로지원비를 지원하고 특성화고와 일반고 3개교 학생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체험형 진로직업교육의 기반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9개교 가운데 공모를 통하여 4개교를 선정하여 디지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하여 과학중점학교와 디지털선도학교를 운영하고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하여 35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리상담 및 치료, 피해학생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학교폭력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생존수영교육 거점 학교수영장의 운영비 및 인건비, 학교 안전지킴이 봉사자 운영비,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교체 및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288개교에 공기청정기 임차 등 실내공기질을 향상하고 급식 환기설비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를 5%, 친환경급식비 지원단가를 8.7% 인상하여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약류와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예방교육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나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서부중학교와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학생에게는 드림노트북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초등학생에게는 태블릿PC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태블릿PC는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고 교실에 배치하여 AI디지털 교과서로 활용하는 등 디지털 기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교내 유선망을 확대 개선하고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및 미래지능형 과학실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1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0세에서 4세까지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5세 어린이집 유아에게는 급식비로 유치원 원아에게는 유아학비로 월 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의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위하여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통학버스가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심리치료비를 1인당 70만원, 입원비 3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자살예방 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비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복을 채워가는 희망교육을 위하여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유·보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돌봄을 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1650명에 대해 월 16만원의 치료바우처를 지원하고 장애학생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4대의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학부모 동아리 운영비 지원, 학부모회가 주체가 돼 교육의 3주체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확대, 공문서 감축 등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녹음 가능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신뢰로 여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학교운영기본 경비 및 학교운영비의 재정결함을 보전하여 단위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인사행정,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및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열린 교육감실 운영, 교육주체와의 대화, 도내 192개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사회 및 교육주체와의 소통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열어나가는 원동력인 만큼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듣는 소통 행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은 물론 교육주체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뜻을 함께 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은 해소되고 제주교육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기본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일과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행정에 집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6일에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쉼 없이 노력을 다해온 도내 6855명의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 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