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 중징계 요구…전공노 강력 반발
안전행정부가 '귀태가' 현수막 게시와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던 광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수순이 광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및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8일 광주 광산구와 전공노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산구는 전공노 광주본부 광산지부장(광주본부장 겸임)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전공노 광산지부 사무국장은 구 차원에서 경징계하기로 결정했으며 사무차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개 구청은 협의를 통해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으며 오는 21일까지 각 구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시 감사담당관실에 제출, 한꺼번에 시 인사위원회로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소속 공무원의 경징계는 자체 진행하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나 5급(사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귀태가' 현수막 게시와 을지연습 문제점 지적 유인물 배포 등을 한 전공노 광주본부 지부장 4명(동·서·북·광산구)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하고 남구 지부장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해 9월 말 광주시 등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광주 북·광산·남구 공무원 노조 지부장과 간부 등 8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12월 말께도 광주 일선 구청을 방문해 연내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각 구청은 검찰의 기소내용 확인 및 유사 징계 사례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해왔다.
한편 노조는 "안행부의 중징계 요구를 앞장서서 수용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규탄한다"며 이날 오전 11시 광산구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과 항의방문 등을 할 예정이다.
전공노 광주본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 탄압이자 공무원 노조를 해산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투쟁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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