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에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5년동안 농지전용허가를 거부당한 40대 남성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무원들의 부당한 인허가 거절과 지연, 여전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발생한 전남 순천시청 앞 분신자살사건.
43살 서 모씨가 5년을 끌어온 농지전용허가를 거부당하자 몸에 불을 붙인 겁니다.
유서엔 담당국장 면담을 11차례나 거절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고 서 모씨 부친 : 또 안된다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답답한 게 아니라 미쳐버리죠. 오죽했으면 (아들이) 저렇게 죽었겠어요.]
순천시는 뒤늦게 담당국장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의 한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아동용 건물을 짓던 도중 갑자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지역보건소가 근거도 없이 명령한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공사는 1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전동식/대전 서구보건소 과장 : (건설을 반대하는)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
안전행정부가 최근 부산, 전남 등 7개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부당한 허가 거절과 지연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40건에 이릅니다.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의 행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모습을 고 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 있는 거죠.]
공복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갑행세를 하는 공무원들, 체질개선이 시급합니다.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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