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일~4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약칭 10·4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된 10·4 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등에 관한 40여개의 분야별 합의사항을 넣어 6·15 공동선언 이후 발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10·4선언은 정권 교체 이후 한낱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면서 한반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올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연일 남북관계에 기름을 부으며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남북 합의 파기를 언급하였으며 취임한 후에도 선제타격, 원점타격 등을 주장하며 대북 적대 의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9월,‘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한미 당국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만한 위험한 협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아무리 의미있고 소중한 남북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이를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여 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 의식을 버리고 남과 북의 소중한 합의인 남북 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최악의 경제위기가 전세계에 드리워지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2022년 10월 4일
제주통일청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