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밀 수출 중단 영향 미미하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올 상반기 밀 수입 20%
위성곤 의원, “밀 농가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 실현 대책을 내놓아야”
지난 9월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밀 등 전략 작물의 자급률과 비축률 제고 목표’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9월 농식품부와 aT가 발표한 밀 자급률과 비축률 제고 방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1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1∼2025)에서 설정한 2027년 7.0% 자급률 목표를 7.9%로 높여 잡고, 올해 국산 밀 비축량도 당초 계획된 1만4천 톤에서 1만7천 톤으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추가 대책이나 밀 농가 지원 강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수립 중인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식량 종합계획’(‘21. 9. 16)과 ‘제1차(‘21~‘25년)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 11월),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된 ‘밀 산업 육성법’(‘20. 2월)을 근간으로 하면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밀과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담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 자급률 제고 계획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2년도 정기국회 농해수위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밀 농가가 정부의 내년도 국산 밀 관련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산 밀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알맹이 없는 자급률과 비축률 목표를 갑작스레 발표한 것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도 딱히 대안이 없는 정부 여당의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밀 비축 능력과 안일한 정부의 인식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밀 수입량은 2021년 기준으로 433만3천톤에 달하나, 국내 밀 비축 능력은 11만2천여 톤으로 2.5%에 불과하다. 일수로 계산하면 9일 남짓의 소비량이다. 반면 전 세계식량기구 등이 제시하는 밀의 적정 비축률은 연간 소비량의 33% 수준(4개월분)이다.
밀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은 아니지만,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이 33kg로 쌀 53kg의 62% 수준에 이를 만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등으로, 밀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밀의 비축시설 확보 등을 통한 비축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농림부는 지난 9월에 2021년 8천 톤 규모이던 국산 밀의 정부 매입·비축 규모를 올해 1만7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당초 올해 비축 목표인 1만4천 톤에서 상향한 것인데, 여전히 소량에 불과한 국산밀 매입으로는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해 5월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도 밀 수급 대책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인도와의 밀 수입 계약이 연말까지 되어 있고 국내 수입량도 적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으나, 올해 7월까지의 밀 수입현황에 따르면 인도산 밀 수입량은 55만6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0%가 넘는 3위에 달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미의 밀 작황 부진 등으로 밀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밀 수급 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내 밀 생산 농가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국산 밀 농가 지원 때문에 밀 농사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작 밀 농가 지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밀 자급률 상향만 밀어붙이고 있다. 실현 방안은 없고 목표만 있는 허무맹랑한 계획”이라고 질타하면서, “밀에 대한 목표치만 대책 없이 높여 잡는 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밀 농가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밀 농가 지원 강화 등 국산 밀 생산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밀 수급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비축률 확대 방안과 밀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