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과 의구심 쌓여만 가고 있다” 직격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대 최대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갈등, 오영훈 도정은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내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이루어진 제주 섬속의 섬 추자도 해역에.K.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 등 2개 회사가 역대 최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자도 서쪽 10~30km 해역과 동쪽 13~30km 해역에 총 3GW 규모의 전력(제주도 전기 수요량의 약 3배) 생산을 위한 풍력발전터빈 총 360여 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105MW)보다 28.5배 이상 큰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도당위원장을 비롯 주요당직자 등이 추자도를 오가며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요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한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허가권도 갖고 있다”며 “이와 같이 법률에 명확한 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제주도는 추자도의 공동체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려져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상황에 이른 현재까지도 풍력발전에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채 미온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오영훈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과 의구심이 쌓여만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용진 위원장은 “이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측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부유식 풍황계측기 10기를 설치했고 올해 7월 부유식 풍황계측기 1기의 추가 설치에 대한 허가를 득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은 양측이 갈등의 골이 앞으로 더욱 깊어지기 전에 그동안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제주도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등 처음부터 세밀히 되짚어 보면서 조속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중인 2곳 중 1곳이 해외업체인데, 어떤 경위로 국내최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와 추자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제주도가 아닌 전라남도로 전부 송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의 소중한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다른 지방을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등 이번 사업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과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오 도정을 맹폭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과 기자재 수준은 초기 단계이고, 기능이나 효율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이용하려는 외국투자사들에게 우리 앞바다를 부유식 해상풍력 시험장으로 내주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그러한 검토를 한 후에 해당 사업이 제주도와 추자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그 이후부터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선박 통행방해, 발전터빈과 고전압의 해저케이블 설치에 의한 전자파 등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주민들이 입게 될 구체적인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 한분의 추자 지역주민들이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수익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추자도 지역주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주민 수용성,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즉 추자도는 역사적으로나 행정구역상으로 제주도 소속이며 제주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보물이다. 첫째도 제주와 지역주민의 이익이고 둘째도 제주와 지역주민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제주의 보물 추자도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제주의 해양자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추자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방향성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모든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오직 제주와 주민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