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생긴 '눈 먼 예산' 도-도의회 감액 방법 '옥신각신'

도의회, 경기도 예산안 처리 20일로 연기 '왜?'

격무에 지친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생긴 ‘눈먼 돈’ 70억원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16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장부(예산서)에 잘못 기입한 숫자만 정정하면 해결되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음모론’ 수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더해지면서 예산안 처리는 결국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눈먼 돈’ 70억 어떻게 만들어졌나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44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무상급식 예산은 510억원으로 늘었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증액했고, 경기도가 동의한 예산인데 느닷없이 7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예산을 너무 복잡하게 정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당초 3가지(우수농산물학교급식소비지원·G마크 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결식아동급식비단가인상분)였던 예산 항목이 4가지(+학생급식지원)로 늘어났다가 다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통합됐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예산을 440억원으로 통폐합시키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G마크 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 예산 70억2천800만원을 장부상에서 지우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예산은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예산에 중복 포함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510억원으로 불었고, 이 예산은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며칠 동안 밤샘 작업이 이어지다보니 피로에 지친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것인데, 예결특위를 통과한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단순 해프닝인데 다른 예산과 정치적으로 엮이면서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새누리 “경기도 실수 인정”VS 민주 “경기도 꼼수”= 새누리당은 경기도 공무원의 단순 실수인 만큼 당초 합의한 대로 440억원으로 감액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정리과정에서 70억원 삭제 항목을 착오로 포함된 것”이라면서 “단순 실수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미뤄 죄송하며, 오는 20일 양당간 협의대로 본회의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수정할 경우 70억원이 예비비로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100억원을 감액해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계수 조정은 전적으로 경기도 관계자가 전임해서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알지도 못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예산을 감액 수정할 경우 70억원은 모두 예비비로 포함된다”면서 “그럴 경우, 100억원을 감액한 예비비가 30억원으로 줄게돼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이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도 “수정해야” VS 도의회 “추경때 감액”= 문제의 눈먼 돈을 감액시키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도의회가 20일 본회의때 7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리거나 다른 예산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도의회가 1가지 예산항목으로 통합시킨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항목 가운데 70억원만 부동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합의했던대로 440억원으로 정리된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예산안을 수정해주는 것인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프닝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도의회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부동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여야 할 것없이 추가경정예산안때 정리하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수정안 제출은 절대 불가하다. 추경때 감액은 고려해볼 만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부일보 이복진·남궁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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