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SNS를 통한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민선 3기 이후 세번 연속 당선된 추재엽 전 서울 양천구청장.
추 전 구청장은 2011년 재선거를 앞두고 보안사 수사관 시절 민간인 고문 의혹을 폭로하려는 김모씨를 간첩으로 지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드러났고, 대법원은 지난 4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3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선거 대비 비상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흑색선전의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금품 선거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부터 선거나 직무 관련 범죄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는 372명으로 이 가운데 250명이 선거 범죄로 물러났습니다.
선거 범죄 가운데는 162명이 금품 사범이었고, 흑색선전과 불법 선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종료 후에도 뇌물 수수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끝까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입력 2013.12.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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