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가구 1주택 세금 폐지”
우리공화당 대선후보인 조원진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사법농단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후보 선대본부 제훈호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하 공동본부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공화당의 대통령선거 8대 분야 50대 주요정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위배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사법농단 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재인 정권의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제훈호 공동본부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면서 “유류세 50% 인하,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가구 1주택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제훈호 공동본부장이 발표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의 8개 분야(경제, 정치, 외교·국방·안보, 사법,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 청년, 노동) 50대 주요정책으로는
경제분야 ▲소득주도성장 폐기 ▲성장주도 경제정책 전환 ▲탈원전 정책 폐기 ▲조세 및 연금제도 개혁 ▲미래 먹거리 신산업정책 추진 ▲권력형 좌파 부동산정책 폐기 ▲코로나 19에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
정치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무죄석방, 복권 및 명예회복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사법농단 청산위원회 설치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권력게이트 수사 및 처벌 ▲야합적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 반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표소 수개표 실시 등이 있다.
이밖에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청년부 설치 ▲가정폭력·학교폭력·군폭력 등 폭력으로부터의 약자 보호 제도 강화 ▲젠더 갈등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성특별기구 운영 ▲노인 빈곤 탈피 및 노인청 신설 ▲코로나 19 부실대응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청년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반값 등록금제 실시 및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청년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실질적인 청년창업 지원으로 단절된 계층상승의 기회 제공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등이다.
조원진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상실의 시대, 분노의 시대를 극복하고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정권이 되겠다”면서 “앞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150개를 조만간 발표하여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인 우리공화당의 수권능력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