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 감내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대통령을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쳐온 우리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며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하여 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치인의 표현처럼 양두구육의 정치행태란 비판을 들을 만 하다”며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원 지사는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 입이 아프다”며 “모욕죄 고소를 권유받았을 때, '모욕죄가 아니라 국가기밀누설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독일 콜 총리의 대범한 유머를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라며 “원희룡은 약속한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씨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지난 4일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고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