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9일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새 정부의 운영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주재한 전국 시·도의 정무·경제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정부 3.0의 이념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하려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으로 일할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는 8개 부서를 통합해 종합민원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조직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는 각 조직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괴로운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부처별 국고보조금 사업도 중복과 비효율이 많은데 그 배경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3.0의 가장 기본은 자신이나 시장, 도지사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5조662억원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4년(18조8천693억원)에 비해 규모가 2.9배로 늘었다. 건수로는 2004년 359개에서 작년 말 기준 985건으로 2.7배로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이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정사업과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출처: 연합뉴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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