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산정의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로 바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준용하는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했다.
1∼6월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산기준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상률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사립 교직원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on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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