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교육 전직원 의무화 불구
직원 참여율 ‘저조’ 교육도 형식적 수준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예방 교육은 겉돌고 있다. 일반 기업에선 전 직원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선 전 직원 이수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이상 교육을 하고,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국가 기관은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탓에 대구시 북구청 소속 사무관 2명은 최근 2년 동안 진행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모두 받고도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교육이 형식에 그쳤다는 것. 더욱이 1시간짜리 형식적인 교육도 2012년에는 전체 892명의 직원 중 23.2%인 207명만, 올해도 두 차례 진행된 교육에 각각 19.5%와 22.1%만 참석했다.
대구지역 다른 구·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진행한 수성구청도 전체 868명 중 175명만 참석했다. 5명 중 4명(80%)은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서구청도 641 명 중 41%정도인 267명만 동참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대구지역 8개 구·군 소속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도 57%에 불과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참석률(78.5%)에 크게 못 미쳤다.
각 구청은 업무 특성상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을 위해 동영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인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직원이 이를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일반 기업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ID 등을 통해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의 구청 한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다 참석은 못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의 참석률은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 기업은 10인 이상이면 일용직이어도 전 직원이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은행의 경우, 전 직원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관련 교육을 받고 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내부 강사가 한 차례 교육을 더 진행하고 있다. 또 신입 직원과 책임자급으로 진급한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도 성범죄 예방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공직자가 고의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파면까지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출처: 영남일보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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