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나
입법예고 조례 개정안서 드러나
"인사적체 심하고 추가인원 필요”
"중복기구 있어 감원여지” 비판 일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6급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통합 전 밥그릇을 키우려는 조처라며 비판하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달 31일, 청주시는 지난 2일 각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곳이 낸 조례 개정안 뼈대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6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청주시는 기능직 243명, 청원군은 기능직 106명을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일반직이 1762명, 청원군은 828명으로 불어난다.
문제는 6급 비율 조정이다. 청주시는 28.5% 이내인 6급 비율을 29.5%로, 청원군은 31% 이내인 6급 비율을 32%로 늘릴 참이다. 지금 청주시의 6급 비율은 28.5%(일반직 1519명 중 432명)이지만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6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519명까지 증가한다. 청원군도 지금 6급 비율이 31%(일반직 719명 중 222명)에서 264명까지 늘어난다. 두 곳에서 6급 116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청원군 공무원 노조는 6급 비율을 33%(273명)까지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청원군청 행정과 유용경씨는 “2000년에 7급이 된 뒤 승진 못한 인원(보건직)이 12명이나 되는 등 인사적체가 심해 6급 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청주시는 125명, 청원군은 55명 등 180명의 6급이 보직이 없다.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 결과를 봐야 하지만 보직 없는 6급이 200~300명에 이르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6급은 공무원 조직의 허리이자 고위직 승진의 교두보여서 공무원들이 증원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업무량과 인사적체 등은 이해하지만 내년 통합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자리를 늘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통합시의 공무원 증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청주통합추진단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통합 청주시 조직 용역안을 보면, 지금의 청주·청원 공무원 수보다 151명을 늘리는 것이 제시됐다. 통합추진단 임명수씨는 “4개 구청과 보건소, 농정국, 상생발전담당관 등을 설치하는데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통합 청주시 조직안을 짜 충북도,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통합 전 마산(1600명), 창원(1491명), 진해(776명) 등 세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지금은 오히려 줄여 3863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헌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장은 “인구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인 공무원 수를 현실화하려는 것이지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다. 통합시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행정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를 통합하면 중복 기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당연히 줄일 수 있다. 현 인원으로 조직 재편을 통해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원을 늘리려는 것은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례 신문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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