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모두 기재부 관련 경력자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초 취지와는 엇나가고 있고, 특히 이를 통해 또 다른 내부 승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 총 16명중 50%(8명)가 기재부 내부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부처 및 민간인 출신자들도 모두 기재부 관련 경력자였다.
실제로 내부임용을 제외한 44%(7명)가 타부처, 6%(1명)이 민간인 출신으로 채용됐으며, 8명 모두 기재부 관련(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경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8명 가운데 6명이 기재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이었으며, 민간 및 타부처 출신으로 분류된 것은 임용 직전에 타부처에 파견 또는 고위공무원단 등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상 기재부 경력자들이 개방형 직위를 독점해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개방형 직위 모집을 통해 모두 기재부 경력자로 배치됨에 따라 타 기관 재직중이거나 민간출신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지원자의 경우 민간출신도 있었고 실제 타 기관에 재직중인 지원자도 있었지만, 최종 채용자의 경우 항상 기재부 경력자또는 재직자였다"며 "일정정도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임용한 케이스 또한 5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의 개방형 직위제 실태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 민간전문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부 승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형식적 운용을 지속하기 보다는 민간임용의 비율을 확보하는 새로운 직제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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