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개인 민원 안 먹힌 국회의원, ‘골탕 먹이기’ 증인 신청 의혹

ㆍ해당의원 “개인 차원 아냐… 업계 부처 유착이 근본 문제”

  다음달 1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안전행정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관심이 큰 택시법개정안의 최고 담당자다. 교통안전공단 고위 관계자도 이날 안행부 국감에 출석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국토부 현안을 제쳐놓고 타 부처 국감에 출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4일 국회와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당초 국토부 교통 관련 국장 3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국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대표로 종합교통정책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선에서 합의했다. 교통안전공단도 이사장 대신 본부장급으로 바꾸었다.

 

증인 출석은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는 안행위 소관이니 국토부 관련자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배경이다. 김 의원이 일부를 소유한 부산 전포동 건물은 올해 초 기계식 주차장을 리모델링했는데 소음이 너무 커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김 의원은 주차 승강기 제조사와 마찰을 빚었고 이 주차장은 현재 가동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관련 부처의 대응에 화가 난 김 의원이 개인적인 문제를 국감까지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김 의원 사무실 주차장에 대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상 ‘골탕 먹이기’ ”라며 “교통안전공단도 똑같은 사안으로 국감에 수시로 불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와 업계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 사업자가 정부의 인증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이 60%가 넘는 등 업계와 관련 부처 간 유착이 심각한 지경이어서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점포동 건물에는 66개 입주사가 있는데 나는 그 중의 한 곳에 불과하다”며 “만약 주차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주차장 운영이 중단됐을 때 다른 입주자들이 가만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5만1019곳의 기계식 주차장 중 안전도 심사서를 교부받은 곳은 5307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사들이 심사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있고 관련 구청도 부실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은 다음달 말 열린다.

 

출처: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