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과도업무-스트레스로 자살 매년 발생

개인사 비관-우울증 등 주요원인…업무폭주에 대한 대책-인력확충 방안 등 필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윤덕의원(전주 완산 갑)이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경우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수가 많기도 하지만, 2008년부터 발생한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자살사건 57건 가운데 1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면서“대부분의 사망사유로 개인사 비관, 우울증을 추정하고 있지만, 과로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인들의 비적인 사례를 교훈 삼아 교육행정직 업무폭주에 대한 대책과 인력확충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며 “ 교육청 차원에서 직원들의 자살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이들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 직무분석은 제대로 추진했는지”를 물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사망 현황 2008-2013)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교육행정 공무원의 자살 사건은 서울 4건, 부산 2건, 대구 1건, 인천 1건, 광주 3건, 대전 5건, 울산 3건, 경기 11건, 강원 2건, 충북 3건, 충남 6건, 전북 3건, 전남 1건, 경북 3건, 경남 8건, 제주 2건 등 총 57건이다.

김의원은“교육행정 공무원의 자살문제는 단순히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정기 건강검진처럼,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세우고 우울증 조기검진 등 생애주기별로 알맞은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전일노)와 함께‘교육행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 교육행정 공무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사건 등을 비롯, 교육행정 일선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출처: 새전북신문 이종근 기자 jk74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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