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커져 내년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2조485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조8953억 원보다 31% 늘어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조6930억 원이었고, 현 정부에서 14조9934억 원, 다음 정부에서는 31조474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적자 보전금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지만, 연금지급액 축소는 2010년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돼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2조485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조8953억 원보다 31% 늘어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조6930억 원이었고, 현 정부에서 14조9934억 원, 다음 정부에서는 31조474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적자 보전금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지만, 연금지급액 축소는 2010년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돼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출처:[kbs 뉴스:김태욱 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