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공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오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아 정작 대민 행정서비스가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서공노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국감 자료는 총 6천23건이다.
서공노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국정감사가 지속된다면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정현기자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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