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국감', 공무원들만 신났다고?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페북에 "국회 공전에 공무원들 회심의 미소"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페이스북

5일간의 꿀맛같은 추석연휴가 끝난 23일. 한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이날 하루 관가를 뜨겁게(?) 달궜다. 이 국회의원은 3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국회의원이 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아침 페북에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합니다. 당리나 정략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국회가 공전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중앙부처 공무원 31년을 한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며 후배 공무원들의 얘기를 꺼낸게 화제가 됐다.

이 의원은 "회기가 짧으면 짧을 수록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지도 모릅니다. 예년 같으면 대정부질의, 국감 등의 준비와 답변으로 한창 힘들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가 언제 열리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기가 짧을 수록 시간에 쫓겨 건성으로 일을 하게 되어 대정부 견제기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페북을 본 공무원들은 대부분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치 자신들이 일하기 싫어 국감 개최 시기가 계속 늦춰지길 바라는 사람들로 묘사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이 의원의 글만 보면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는 커녕 업무도 게을리하면서 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국감 시기가 잡히고 국회 일정이 진행돼야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공무원 입장에서 국감이란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1년에 가장 큰 시험인데, 국감 일정이 안잡혔다고 노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나"며 "장관님이나 차관님 주재로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문은 바로 지적당한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는 추석연휴 마지막날 윤상직 장관이 1급회의를 소집, 국감 준비사항을 면밀히 챙겼다.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실·국장 중심으로 '예상 지적사항'을 체크하도록 지시했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도 23일 오전 간부회의때 실·국장들에게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국감을 빨리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며 '정신무장'을 강하게 주문했다.

물론 이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는 공무원들도 없지 않다. 해마다 이맘때면 국감 준비로 밥먹듯이 날을 새고 국회를 수시로 오갔는데,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탓에 요즘엔 '여유'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 한 공무원은 "사실 국회가 저렇게 제 기능을 못하니 공무원 입장에선 편한 측면도 있다"며 "국감 준비를 아예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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