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대다수 기초단체, 복지관련 과장은 '행정직'으로 제한
부산지역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관련부서를 확대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복지직 공무원이 부서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모두 35 곳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서장이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각 기초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이 복지공무원들의 근무연수가 일반 행정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초 별정직이던 복지공무원들은 지난 2000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앞선 근무연수를 합쳐도 행정직과 승진경쟁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행정직 공무원과의 근무 연수가 차이가 너무 나서 승진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복지직 공무원이 과장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부서장으로 일할 수 있는 승진 기회 자체가 막혀있다는데 있다.
현재 부산시 기초단체 중 북구와 사하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청에서는 복지부서의 장을 행정직만이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현재와 같은 직급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각 자치단체 안팎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행정직공무원들의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조직 내부의 승진경쟁에 앞서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공무원원에게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복지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 밥그릇 다툼이 아닌 실제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펼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융통성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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