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협치에 갈등과 시행착오. 어려움 많아”
원희룡 지사, “협치에 갈등과 시행착오. 어려움 많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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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YTN인터뷰,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관련…제주도 “난감한 입장”
“과거에는 소위 재량사업, 의원 1인당 임의로 예산 배정있었다…개혁해야”

▲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전화 인터뷰에서 협치 도정, 이건 무엇이냐는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협치라는 것은 그 동안에는 관에서 민을, 민간을 이끌어 가는 어떻게 보면 통치, 내지는 수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 비해서는 민간을 정책 결정에 참여도 시키고 권한도 상당 부분을 같이 나누는, 수평적인 협력에 의한 통치를 협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뜻은 너무나 좋고 그런데, 제주는 우선 의회와 예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요. 협치도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상당히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어서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잘못된 관행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상당히 센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때는 뭘 얘기한 거냐면요. 과거에는 소위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의원 1인당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그냥 임의로 예산 배정을 의원 스스로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게 중간에는 없어졌는데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을 죽 깎아다 깎은 금액을 가지고 민원 사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게 관행처럼 자꾸 정착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요. 그런 점 때문에 11월부터 지금까지 의회랑 여러 가지 의견 차이와 그것에 따른 예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방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관사는 사실 저희가 해군과 마을 사이에 제 3의 대안을 제시해서 중재를 하려고 참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법원에서의 계고장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요. 추가적인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참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감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만 이것을 국제적 수준의 감독, 그리고 충분한, 역시 국제적 수준의 부담, 지역 경제에 대한 부담의 공헌을 하도록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갖춰진 뒤에서 저희들은 관리 가능한 규모에서의 카지노, 이 부분은 일정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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